김선교 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
무죄 확정
-2023-05-18
3심 무죄 선고, 사건 종료
3심 선고
무죄 / 대법원 1부(주심 대법관 오경미) / 2023도2724
2023-05-18
2심 선고
무죄 / 수원고법 형사2-1부(재판장 왕정옥, 김관용, 이상호 고법 부장판사)
2023-02-07
1심 선고
무죄 /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(조정웅 부장판사)
2021-11-15
기소
불구속 기소 /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/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
2020-10-08
검찰 송치
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김선교와 당시 선거본부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 57명을 불구속 기소로 수원지법 여주지청에 송치
2020-09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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